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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의 최종 표결에서 참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이 139표, 반대 61표, 기권 23표 등으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결과를 보면 다분히 비준안 처리의 당위성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기권의 입장을 지닌 목소리가 외형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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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인 농업의 진로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지 소중한 목숨 버려가며 폭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 1. 발생배경
2. 주요내용
3. 결과와 대응
4. 관련된 문제
5. 정리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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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Ⅳ.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Ⅴ. 전략과 대응방향
1. 개발도상국 지위유지의 필요성
2. 기본전략과 대응방안
1) 기본전략
2) 대응방향
Ⅵ. 각국의 개방요청과 우리의 대응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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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총선 출마자 중 경제 관련 후보 64명중 94%가 FTA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경제일보」 2004. 2. 2.
그리고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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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피해 산업에 대한 보상 법안들이 효율성 위주로 제대로 마련되어 피해 당사자들이 경쟁력 있는 산업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기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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