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동의안

소개글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발생배경
2. 주요내용
3. 결과와 대응
4. 관련된 문제
5. 정리와 생각

본문내용

마무리하기로 한 국제적 약속을 저버릴 수 없고, 이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불리한 협상 테이블에서 스스로 칼자루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꼴이라는 의견을 들어 일단 비준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 후에도 비준안 처리의 무효 주장 및 쌀 협상 대상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또 정부가 발표한 MMA 증대 이후에의 농업 지원정책이 농민들이 보기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지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의 입장
이미 각고의 노력끝에 협상에 성공한 쌀 개방 유예의 합의를 이제와서 다시 관세화로 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에 따르는 농업정책도 부족하고 또 비준안의 통과를 미루면 미룰수록 이번 제6차 WTO 각료회의의 협상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더욱이 올해까지 비준안을 마무리하고 의무수입량 분의 쌀을 들여오기로 한 국제적 약속을 어기게 되면 다음의 재협상에서는 더더욱 불리해지고 최악의 경우 자동관세화로의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5. 정리와 생각
정부는 지난해부터 툭하면 협상이 안 되면 자동관세화로 가게 된다고 농민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특히 중국과의 이면계약 문제로 인해 농민들로부터 커다란 불신을 심어주어 농민들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아 서로간의 이해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런저런 농촌 지원대책을 내놓고도 농민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국회에 상정한지 무려 5개월이 지나 비준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올해까지 받기로 약속된 의무수입량을 내년으로 미뤄지게 해 비준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스스로 정책적 난관에 부딪히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려 119조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실행하는 농촌 지원대책도 정부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투자를 한 것도 문제가 되겠다.(중국과의 이면계약 문제란 지난 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쌀 개방 유예를 받아내면서 조건으로 제시했던, 중국에 우리나라로의 사과, 배의수입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국민에게 숨겼던 걸 말한다. 때문에 과수원 농가로부터 많은 비난이 일었다.)
농민들은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 불만스럽다하더라도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폭력시위를 벌이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 할 수 있다. 요 근래 전경들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자 및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만큼 농민들의 시위 또한 과격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마땅히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정부가 잘못했다고 들고 일어나는 것도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농민들은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를 믿어야 한다. 더욱이 어차피 쌀 개방이란 게 세계적 대세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며 어쨌거나 유예화로의 정책이 결정된 이상 농민들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새롭고 발전적인 농업의 진로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지 소중한 목숨 버려가며 폭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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