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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긴급후속대책과 문제점
상호금융자금 상환 연기 예산 549억원, 농지은행사업 확대 322억원,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116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06억원 등 농해수위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1,193억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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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로 갈 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상황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비준안 처리는 경제논리로 풀어야만 쌀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창수 무역투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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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기로 한 국제적 약속을 저버릴 수 없고, 이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불리한 협상 테이블에서 스스로 칼자루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꼴이라는 의견을 들어 일단 비준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 후에도 비준안 처리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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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의 최종 표결에서 참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이 139표, 반대 61표, 기권 23표 등으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결과를 보면 다분히 비준안 처리의 당위성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기권의 입장을 지닌 목소리가 외형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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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국회 통과]향후 남은 절차는, 동아일보, 2011.11.23
일.
3. 김동국·박일근, 정부 내년 1월1일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한국일보, 2011.11.23일.
4.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5.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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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으며, '12년 3월 15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 8천 6백여 개에 대한 관세가 15일 새벽 0시부터 즉시 철폐되었으며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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