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개방문제

소개글

농수산물 개방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쌀의 세계시장 현황

2. UR(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과 쌀

3. 2004년 12월부터 쌀협상 타결 내용

4.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각 당의 입장...

5. 결론

본문내용

관세화로 갈 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상황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비준안 처리는 경제논리로 풀어야만 쌀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창수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은 “쌀 협상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면서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켜 관세화 유예를 확정하든가 아니면 관세화로 아예 시장을 완전개방하든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5. 결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FTA비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다. 한국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농수산물 개방문제, 특히 쌀에 관해서 보호무역을 지켜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자태들은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과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농민층 표심에 더 기울인 결과라는 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식량안보차원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농산물개방움직임을 관철시켜야한다는 의견 또한 인정될 수 있으나.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쟁을 두려워하고 피하려하려 말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말이다.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타격이 막대하다는 점을 무시할수는 없다. 하지만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생각해보자면, 남아메리카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었고, FTA의 국제적인 미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한국의 IT산업과 많은 공산품의 수출 등에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산업은 이미 첨단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의 무역형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FTA체결은 합당한 과정이며 그것이 결과로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협조의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의 의식에서 우리가 정책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 FTA체결로 인한 국가적 이익으로 농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해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창출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FTA의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식의 논쟁은 종식되어야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고 발전과 도약의 발판으로 뛰어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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