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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켜 관세화 유예를 확정하든가 아니면 관세화로 아예 시장을 완전개방하든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5. 결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FTA비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다. 한국은 그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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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반대
2010. 11. 재협상 타결직전 자동차 관세문제와 소고기 문제로 타결 실패
2010. 12. 6 협정타결
2011. 11. 한국국회비준안 강행처리 통과 Ⅰ. FTA란
Ⅱ. 한미 FTA 체결과정
Ⅲ. 한미 FTA 주요내용
Ⅳ. 한미 FTA 쟁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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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타결반대
2010. 11. 재협상 타결직전 자동차 관세문제와 소고기 문제로 타결 실패
2010. 12. 6 협정타결
2011. 11. 한국국회비준안 강행처리 통과 Ⅰ. FTA란
Ⅱ. 한미 FTA 체결과정
Ⅲ. 한미 FTA 주요내용
Ⅳ. 한미 FTA 쟁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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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국회 통과]향후 남은 절차는, 동아일보, 2011.11.23
일.
3. 김동국·박일근, 정부 내년 1월1일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한국일보, 2011.11.23일.
4.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5.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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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처리의 당위성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기권의 입장을 지닌 목소리가 외형상 더욱 컸다고 해석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수 국회의원들의 시위 함성 몸싸움 등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다수의 지배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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