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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고 발전과 도약의 발판으로 뛰어오르는 것이다. 1. 쌀의 세계시장 현황
2. UR(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과 쌀
3. 2004년 12월부터 쌀협상 타결 내용
4.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각 당의 입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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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중일 FTA가 논의되는 일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 원동력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FTA 체결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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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국회 통과]향후 남은 절차는, 동아일보, 2011.11.23
일.
3. 김동국·박일근, 정부 내년 1월1일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한국일보, 2011.11.23일.
4.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5.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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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관세철폐에 대한 신축성 확보
2.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의제 간 득실의 조화
3.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
4.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5. FTA협상 전문인력 보강과 제도 정비
6. 정부 간 갈등 및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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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한걸음 무마 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1. 쌀 협상의 시발점
2.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3. 쌀 관세화 국회 비준안을 둘러싼 쌍방의 입장
4. 쌀협상에 관한 최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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