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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쥔 미국에 부드럽게 대응하면서 서울에는 까칠하게 행동하고 있다. 아직 첫 단추도 끼우지 않은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검토해온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르면 새 정부의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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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 개방 3000 구상"에 관한 대북협상제안에 대해 북한은 일단 거부하는 태도를 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포괄적 지원프로젝트에 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이 있다고 보며 북한의 반감을 완화하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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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정치정보연구』,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pp266
정창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왜 문제인가? -선(先)북핵폐기, 후(後)남북경협이 아니라 6자회담과
남북관계 분리 추진이 정답」,『민족21 2008년 3월호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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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공동선언
2. 미․북제네바 기본 합의문
3.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4. 6자회담의 2.13 합의
5. 비핵․개방․3000 구상
6. 오바마 행정부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Ⅳ.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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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ㆍ개방ㆍ3000ㆍ인권개선이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질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대북정책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성의 있는 화답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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