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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공동선언
2. 미․북제네바 기본 합의문
3.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4. 6자회담의 2.13 합의
5. 비핵․개방․3000 구상
6. 오바마 행정부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Ⅳ.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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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구상이라는 것
이북이 핵폐기를 하면 이북경제를 수출주도형, 개방형경제체제로 전환, 여기에 400억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여, 이북경제를 매년 15∼20%(평균17%)의 경제성장을 통해 10년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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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비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정책이며 북한의 체제전환보다는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생존에 호응하고 지원하는 전략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8. 이전 대북정책과의 차별성
“비핵·개방·3000구상” 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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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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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 개방 3000구상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자발적인 개방을 전제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북한이 핵 폐기를 결단하게 되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한 대 결단을 내리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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