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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
(1) 소년사법에 대한 관심 제고
- 형사사법실무자와 연구자, 일반시민들은 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비행, 범죄소년의 사법절차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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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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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다이버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라대 사회복지 대학원,2005
-김용우, [소년비행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1994
-김철주,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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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학. 박영사. 서울, 2006
장대운, 청소년 범행의 요인과 범행과의 상관관계. 전북대. 학생생활 연구소, 2007
유혜경(2008),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은주(2010), 청소년비행에 대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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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에 대한 소년 사법적 보호 처분 제도의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 내 처우의 효율성 극대화와 소년의 처우에 있어 인도주의적 복지적 측면에서 문제를 개선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 적용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보호처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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