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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1.
1)폐해
(1)판교신도시 과열은 잘못된 정책 탓이다.
(2)개발이익 환수제는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3)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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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참고문헌 -
하성규(1999). 주택정책론. 박영사
김용민 외 3인(2003).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김상헌(2004). 대한민국 강남특별시. 위즈덤하우스
김영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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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될 것이다. 법과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외조항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통합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것은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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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이 늘고 도시 근로자의 주택난이 심화 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반면 판교, 용인권은 서울 강남, 용산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와 더불어 최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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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집값을 잡기보다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더 극대화 시킨 계기 되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대책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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