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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광우병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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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 2006년 ’30개월 미만, 뼈를 제거한 고기’ 라는 조건으로 수입 재개
• 광우병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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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뇌나 척수등 특정 위험부위를 제거한 생후 20개월 이하로 한정하여 수입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급한 외침보다는 앞으로의 각종 무역 협상이나 마찰에 대비해 논리를 개발하고 치밀하게 연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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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을 발표한다.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부랴부랴 합의문에 서명하고선 뒤늦게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꼴이다. 그렇게 나온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또 축산농가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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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사료 규제, 예찰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 사항 삭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있고, 미국은 즉시 수출 중지해야 함
한국이 쇠고기 수입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광우병 발생이 국제동물질병 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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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미측에 대해 분명히 하였고 ‘06.1월 수입재개 방침에는 합의하였으나,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면서 국제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수입 조건을 결정하였음
- 국제기준은 등뼈만 제거하나 우리는 ‘03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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