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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사건, 변사체 처리사건 등에 대한 검사지휘는 대부분 송치서류의 사후검토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다. 넷째 국민에게 필요이상으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 경찰이 작성한 서류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재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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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질 뿐이다. 그것은 최악의 불행이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든 국민이 김 회장의 재기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것이다.
경찰 수사에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 경찰청 수사대가 중요 사건으로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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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절차
1. 형사사건
2. 수사
3. 수사개시
4. 고소
5. 입건
6. 체포
7. 구속과 불구속
8.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9. 송치
10. 체포와 구속 적부심 제도
11. 기소
12. 불기소
13.보석
14. 재판
15. 형의 집행
16. 가석방과 형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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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방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직접 현장에 나서서 피해를 받은 소비자와, 오해를 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법정에서 무죄를 얻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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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원인 못밝혀
김성철기자
enki@chosun.com
2004.04.03
지난달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사고는 끝내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
국과수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사상구청 등과 합동으로 이번 사고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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