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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는 회사보다 훨씬 업무수행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우선 사외이사의 자격과 역할도 함께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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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정준우(200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현대상사법논집(우계 강희갑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증권감독원(1988), 주요국의 내부자거래규제제도
증권감독원(1984), 내부자 거래규제의 개선방향, 증권조사월보
최재경(2000),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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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사회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최소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내이사에 의한 횡령 및 각종 비위행위를 통제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자산 2조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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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모든 회사의 장부, 기록,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상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시
사외이사는 법률상으로 사내이사와 동일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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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가중상 문제점(상법개정시안 제400조 제2항)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이사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업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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