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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2건

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3. 소유재산의 귀속형태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5. 종중의 총회소집절차 6. 종중규약의 효력 7. 종중총회의 결의방법 8. 부적법한 종중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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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 사단 재단은 동기권리 의무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제 1항은 “종중 문중 기타의 대표자나 관리인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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