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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와 국가사무로 재구분하고, 공동사무라는 개념적 영역을 배제하는 것이 현행 매우 혼란스러운 국가-지방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병준.(1996), 사무배분현황과 재배분체계의 문제점,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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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이론적 검토
1. 자치경찰의 도입이유
2. 자치경찰의 법적 성질
Ⅳ. 국가, 자치경찰간의 사무구분 체계상 문제점 (자치경찰법안을 중심으로)
1. 국가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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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정치적 책임 확보
2. 지방경찰행정체제의 개편
1) 현행 지방 경찰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에 대한 쟁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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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2. 사무구분의 이유와 실익
(1) 경비부담관계
(2) 감독권의 소재
(3) 감독의 태양과 범위
(4) 지방의회의 관여
(5) 배상책임의 귀속
(6) 자치법규 발령가능성
(7) 업무수행의 명의자
IV.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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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발굴·선정 단계
2. 대상사무의 심의 단계
3. 확정사무의 사후관리 단계
제5장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사업의 개선방안
제1절 법적 측면
제2절 사무구분 측면
1. 사무유형의 재검토
2.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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