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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처럼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인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단여지의 일탈, 남용여부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 1. 법률상 쟁송
2. 구체적 사건성
3. 법적용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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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 사법의 특성 4. 사법의 기능 Ⅲ. 사법권의 한계 1. 실정법상의 한계 1. 1 헌법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2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 1. 3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2. 국제법상의 한계 2. 1 치외법권자 2. 2 조 약 3. 사법본질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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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한계
1. 사법권의 규범적 한계
(1) 헌법상의 한계
① 소극적 한계
② 적극적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2. 사법권의 헌법이론적 한계
(1) 사법본질적 한계
(2) 헌법정책적 내지 법리적 한계
① 통치행위
㉠ 통치행위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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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1) 치외법권자가 있다.
(2) 조약 -- 위헌조약은 헌재에서 심사한다.
3. 사법본질적 한계
(1) 사건성 - 분쟁,사건이 없으면 재판이 불가능하다.
(2) 당사자 적격, 소송의 이익 - 사건 당사자간의 자격과 소송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3)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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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 사법의 특성 4. 사법의 기능 Ⅲ. 사법권의 한계 1. 실정법상의 한계 1. 1 헌법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2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 1. 3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2. 국제법상의 한계 2. 1 치외법권자 2. 2 조 약 3. 사법본질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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