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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자제설의 입장, 헌재결 2004. 4. 29, 2003헌마814) - 각하 : 외국(이라크)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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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
다. 자유재량행위설 - 본 설에 의하면, 통치행위는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는 집행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다.
라. 사법부자제설 -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할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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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 사법심사부정론 (통치행위긍정설)
(1) 내재적 한계설
(2) 권력분립설
(3) 자유재량행위설
(4) 사법부자제설
Ⅲ. 우리 나라에서의 통치행위론
1. 통치행위 긍정여부
2. 통치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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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사법권에는 정치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
- 사법자제설: 사법권이 미치기는 하나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법부의 자제
- 다수설과 판례에서 통치행위개념을 인정
- 통치행위개념을 인정하여도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이 있음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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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사법권에는 정치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
- 사법자제설: 사법권이 미치기는 하나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법부의 자제
- 다수설과 판례에서 통치행위개념을 인정
- 통치행위개념을 인정하여도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이 있음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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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장에서 시스템설치 및 해체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캐드 도면을 해석하고 팀원들을 불러 필요한 자제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 공정의 순서를 이해하고 건축에 대한 초석을 다지게 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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