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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제를 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헌법해석권을 헌법재판소로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미국식 사법심사제로 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문현, 전게서 418면
그러나 헌법 개정이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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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부당한 권력투쟁에서 후퇴함으로써 사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헌법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당화된다고 그는 파악했다.
Ⅲ. 結
지금까지 사법심사제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각국의 모습을 비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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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위헌심사제도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본함사건이며. 이 사건의판결에서 쿠크판사는 획기적인 내용의 주장을 내놓아서 영국내외에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Ⅲ. 각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
1. 영국
1) 사법심사의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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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
입법 권고권
↑입법행위에 대한 이중의 억제작용↑
행정부
(대통령)
7
사법부
(연방법원)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관 임명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 사법부의 효과에 변동을 부여
대통령이 법률집행위해 발동한 명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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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제를 도입하였음.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였음.
2) 의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의 최고법규성이 더욱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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