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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호 외에도, 사보험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결합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두 제도가 각기 다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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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발생도, 피부양자수와 본인 부담율에 의존한다.
보험사는 점차 25∼30세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물색하고 있으며 의료비가 낮아지는 65세 생일이후에는 50∼200마르크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동독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소득상승은 민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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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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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제공하는 경우 의료벙보의 완결성이 심화됨으로써 공·사보험의 역할 정립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다섯째, 진료비심사에 있어 민간보험회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막대한 투자비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심사기구를 민간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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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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