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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2) 민간보험은 위험선택과 선택적 탈퇴가 불가피하다.
(3) 민간보험이 보편화되면 공보험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4) 민간보험은 환자선호에 따른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위화감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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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사회보험의 구성원리
1. 위험분산의 원리
2. 수지상응의 원리
II.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과 유사점
1. 보험의 목표
2. 관리체계
3. 급여체계
4. 재정운용방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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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의 경우는 사용자, 피용자의 2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예시로 통해 본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민간보험은 주로 국민의 질병의료보험이나 자동차사고보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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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목출판사. 2010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1
류연규, 사회복지정책론, 신정,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구성원리
2. 사회보험과 사보험(민간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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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
1-1 공공성을 기준으로 살펴본 의료제도
2. 의료보험 민영화란?
2-1 의료보험 민영화의 정의
2-2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2-3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3.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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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득보장(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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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차이점]
구분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운영주체
정부
민간보험회사
목적
국민의 건강회복, 건강증진
보험사 이익창출
가입방법
강제가입
임의가입
가입제한
의료급여 수급자
유질환자 및 질환의심자 등 질병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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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석사, 성균관대학원, 2003)
김진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경실련 토론회 자료집, 2002
원석조, 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의료보험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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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나 민간보험
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급여범위, 지불보상방법과 수가, 의료의 질 등에 대해 요양기관과 자
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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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한다.
: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의료서비스 및 민간보험자 심사기구를 두고 평가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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