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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 2008년 9월 1일 부터 시행 01 사생활권 정의
02 사례
03 반대 의견
04 반박 – 입장 표명
05 전체 요약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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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헌만(2003) : 행정정보화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일상(2003)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6),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보호
한위수(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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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권 정의
- 입장표명
- 사례
1. 위치추적제도
2. 신상공개제도
- 반대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 반박 (주장)
- 전체 요약 및 결론 01 사생활권 정의
02 사례
03 반대 의견
04 반박 – 입장 표명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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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유형
1) 생명?신체
2) 자유
3) 명예
4) 프라이버시 권리
5) 생활이익
6. 인격권 침해 사례
1) 구글 검색 서비스의 인격권 침해 사례
2) 보도 영상에 의한 초상권 침해 사례
7. 소셜 미디어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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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경우보다는 공중에게 일으키는 허위보도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경우에 더욱 더 적합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5) 문제와 과제
사생활권이란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보장되었다. 형법에는 사생활권에 관한 특정조항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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