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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사업소세 의의 과세표준, 사업소세, [사업소세 의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및 납세지, 징수방법, 신고의무, 면세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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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2. 지원수단
세액감면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49조
4. 개요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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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으로 바로 공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재정진단의 단계
현행 우리 나라의 재정운영체계는 재정분석단계, 재정진단단계, 재정건전화계획단계로 되어있다. 각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1) 재정분석단계
① 재정보고서 작성지침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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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박병희(2002).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16(2).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배인명·양기용(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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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한세율 : 시가의 10/1,000 이하로 조례로 정한다.
(3) 가산세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
12.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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