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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되는 인권유린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주권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로서 강행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미얀마 인권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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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한국 기업 포스코(POSCO)가 해당 사업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사실관계와 함께 논하여 보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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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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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김효정, 연합뉴스, 2022년 11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00504?input=1179m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과 국내외사례
1) ‘인권침해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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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3호, 89-157쪽
- 장재은. 글로벌 에너지업체, 미얀마 쿠테타정권 거들며 돈벌이. 매일경제, 2023년 2월 2일자. https://stock.mk.co.kr/news/view/26578 (검색일: 2023.4.13.)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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