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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와 제7장(산재보험기금) 및 제8장(심사·재심사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도급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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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이라는 중핵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사회보상체계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총체사용자에 의하여 총체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이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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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제105조의 2)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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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결정한다.
(나)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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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음식배달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1. 사례 제시
2. 산재보험 가입대상
3. 법의 모호성
4.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5. 특수형태근로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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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실습과 관련하여 사상한 경우 산재 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105조-4)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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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에서 급여사업의 우선순위는 산재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모든 조치에 우선하여,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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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추이
1. 산업재해 발생현황
2. 요양기간의 장기화
3. 산재보상 현황
4.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교
Ⅳ. 산재보험료
1. 임금총액기준과 보험료 납부
2.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1) 산재보험요율 산정 개요
2) 보험요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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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산재123). I. 의의 및 논점
II. 적용사업의 종류
III.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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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률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사실확인과 고용형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소득수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및 종사업종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산재인정 등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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