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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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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 인력공단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5. 외국인근로자 선정
(기업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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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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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히, 기업의 도산으로 단기간 내 임금채권 확보가 힘든 경우 또는 민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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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
ㅇ 공제부금납부확인서 확인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실시
2) 개정사유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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