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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6. 16의 제3차 텔레비전 판결에서는 방송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은 기술발전으로 주파수의 희소성과 엄청난 재정적 경비의 소요라는 방송의 특수상황이 없어지더라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영방송에 대하여 공영방송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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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수평적으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주회사안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사영방송을 지배하는 모기업의 자본 구조도 공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는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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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자 명령이다
그러나 지금 공영방송, 사영방송 모두, 정부, 국회, 방송사업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경우는 그나마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폐해가 덜한 편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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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방송인 SBS가 시청자들의 요구로 일부 연예오락프로그램을 폐지할 때에도 KBS는 끝까지 ‘서세원쇼’를 고집하다가 서세원 신분상의 문제로 ‘서세원쑈’가 자동폐지되는 헤프닝까지 있었다.
3) KBS와 개혁프로그램
한국방송은 개혁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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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공적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업광고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SBS는 KBS나 MBC보다 나을 것이 없는 방송인데도 사영방송이니까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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