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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안 되면 막고 보자\'는 식의 논의는 더 큰 문제점을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누구나 자신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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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5
박경신,\'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반대하는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 한겨레, 2008.11.11
이재교,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한국재경신문, 2008년 12월 5일
김봉섭, 댓글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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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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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 1.서 론
2.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3.인터넷실명제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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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해야 할 일
① 정보사회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행 위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다.
②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고한다.(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센터 : http://www.police.go.kr/user/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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