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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많은 글들은 몇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쉽게 복사하고 오려붙일 수 있다. 이렇게 옮겨온 글들은 속칭‘퍼온 글’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찰이 최씨를 구속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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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사이버 명예훼손죄)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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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형법 제310조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해두지 않았다. 그리고,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 컴퓨터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이건 모두 동일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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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형법 제310조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해두지 않았다. 그리고,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 컴퓨터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이건 모두 동일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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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막상 법을 만들어도 잘 쓰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도 될 것이다.
가장 선택하기 힘든 것은 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이다.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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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될 시 처벌
제5장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제1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의 균형
2. IT강국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
3. 고도의 전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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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묻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아무런 헌법상 근거 없이 처벌하고자 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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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이해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김배원, 인터넷법연구 제2호
정보의 자유, 박승호, 공법연구 제31집 제5호
인터넷 명예훼손(Cyberlibel)의 법적인 해결책
(출처: explore.kwangwoon.ac.kr/~adibou/cyberlaw_4.hwp)
인터넷상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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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
(1) 사이버 성폭력 행위
(2) 사이버 음란물 유통
(3) 사이버 사기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도박
나. 사이버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생하는 범죄군
(1) 해킹
(2) 컴퓨터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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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
헌법재판소, 2012.08.23, 2010헌마47, 252(병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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