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DB를 구축하여 목록화하며, 이를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게 제공하고 있다.
Ⅴ. 결 론
수많은 사이버범죄 유형 중 사이버음란물 및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 65조 제 1항이, 스팸메일에 대하여는
|
|
|
사이버범죄에 관련한 명예훼손죄
2. 명예회손죄의 실태분석
1)발생 현황
2)관련사례
가.기본적 명예훼손 사례
나.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례
다.사자명예훼손죄 사례
라.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사이버 범죄에 관련한 명예훼
|
|
|
사이버 스토킹
4.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
5.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6. 광고성 정보전송(스팸메일)
7. 사이버명예훼손
8. 불건전 사이트로 인한 폐해
9. 통신중의 모욕, 성적 언어폭력 등
10.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문제
|
|
|
cyberhumanrights.or.kr
인터넷 통계정보 검색 시스템 : http://isis.nic.or.kr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 http://www.kisa.or.kr/index.jsp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
|
|
|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유형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Ⅲ. 사이버 범죄 대응 문제점
1.법제도적 대응 체제미비
2.기술적 대응 미흡
3.수사 전담인력의 전문성
|
|
 |
의의와 한계, 2011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
헌법재판소, 2012.08.23, 2010헌마47, 252(병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
|
|
|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동아법학 27호,2000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
|
|
|
범죄와 형법”, 2005
정기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방안”, 2005
김희영, “컴퓨터 범죄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6
김경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1993
|
|
|
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률
1)미국
2)일본
3)영국
4)우리나라
Ⅵ.結
Ⅶ.참고논문
1.단행본
2.참고논문
3.인터넷 사이트
|
|
|
음란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년에 1번 ③ 1달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매일
13. 주로 어느 장소에서 음란 사이트를 접속 하였습니까?
① 집 ② 학교 ③ PC방 ④ 친구네 집 ⑤ 기타( )
14-1. 무선 인터넷이 실용화됨에 따라 장소
|
|
 |
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부득이하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