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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서울: 나남, 1998
·황상민, 「사이버 공간에 또다른 내가 있다」, 서울: 김영사, 2000
·한국성폭력상담소「(Delete!) 사이버성폭력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 얼」, 서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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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고 한다. 즉 사이버 스토킹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병존시키는 경우 후자의 법정형이 전자의 경우보다 가벼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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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음란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과는 별도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음란물 판매, 전시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성폭력특별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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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음란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과는 별도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음란물 판매, 전시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성폭력특별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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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Promotion Inc. v. American Online Inc.판결 290
1) 사실관계 290
2) 판시사항과 판결이유 290
3) 판결의 의미 290
(2) CompuServe Inc. v. Cyber Promotion판결 291
1) 사실관계 291
2) 판시사항 및 판결이유 291
3) 판결의 의미 291
제2절 유럽연합(EU)의 스팸메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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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
(1) 사이버 성폭력 행위
(2) 사이버 음란물 유통
(3) 사이버 사기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도박
나. 사이버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생하는 범죄군
(1) 해킹
(2) 컴퓨터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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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사례 보고.
이숙애, 2000.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원숙 저, 2003,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시설장.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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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학생들에게 불건전한 정보를 스스로 차단하게 하는 대응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 감시 및 신고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언어 성폭력이나 사이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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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가 무엇을 하는가
사이버 수사대는 컴퓨터 네트워크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나 용의자를 찾고 조사하는 일을 맡는 경찰 조직으로 세부적으로는
해킹, ddos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인터넷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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