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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예방적(proactive)인 것으로 말할 수 있으나 모든 유형적인 부수적 경찰활동은 반응적 예방(reactive prevention)에 제한될 것이라고 한다.
2. CCTV 인권 침해 논란
CCTV에는 방법론적 결함에 앞서 인권 침해 논란,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문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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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예방적·교육적\' 보호기능 충실히 수행할 필요,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전산원(2004) -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Ⅰ. 개인정보감독기구
Ⅱ. 정보수집감독기구
Ⅲ. 프라이버시감독기구
1. 프라이버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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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예방적 사업의 수행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
1) 사전적예방적 사업의 수행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 다양한 가족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등
2) 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
- 가족해체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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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이고 예방적 지원을 이념으로 지향, 가족지원에 대한 포괄적 토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표> 가족문제와 관련한 주요 법률과 공적 급부와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대상
법률
정책과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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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금융산업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크게 개선
금융회사수 감소(△26%) : 2,102개 → 1,561개
금융회사 무수익여신(△65%): 112조원 → 39.5조원
은행BIS비율: 7.04%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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