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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나. 학생수 증가와 사학 의존도
다. 지방대학의 문제점
Ⅲ.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경영 전략
1.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2. 대학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법 제정
3. 국비의 지역별 균형배분을 위한 조정기구 설립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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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존도 과중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원 확보 및 배분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어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없으면 곧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정구조의 취약은 교육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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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의 50%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사 측이 보상해서 지급’ 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연금에 대한 1차 재정적 책임은 사용자(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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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사학이 무너지면 국공립 교육도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이다. 교육 현장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교육당국/교원/학생/학부모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일부 사학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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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에 대한 1차 재정적 책임은 사용자(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학교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④ 사학연금공단 의사결정과 기금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가입자 중심의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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