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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마녀사냥과 같은 잔인한 상태를 이끌었던 느낌들과 같다고 말한다. 1. 처벌(punishment)
1. 사형제도(Death Penalty) 옹호
⑴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⑵ 응보(retribution)
2. 사형제도 반대
⑴ 사회보호
⑵ 도덕적 고려
⑶ 응보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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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Ⅷ.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철폐 촉구안 의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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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4)아동인권
(5)여성운동
(6)동성애자인권
(7)장애우인권
(8)평화/전쟁반대
(9)원조/구호/기아
(10)노동일반
(11)노동착취감시
(12)세계화
(13)납세자권리/예산감시
(14)소비자권리
(15)환경/생태
(16)정보통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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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존치론의 논거는 어느 하나도 정당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_ 결국 사형제도는 아무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고대로 부터의 미신임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그것도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로 부터 오는 사회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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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글이 보인다.
사형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크다. 즉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국민을 흉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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