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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2.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지역사회연계회의 프로그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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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의 내용이 과거의 어떠한 선언이나 헌장보다도 포괄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즉, 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원칙, 자유권적 권리, 사회권적 권리, 협약의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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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청원권 내지 국민발안권으로 사회복지급여에 관한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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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설과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은 학설명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면에서는 프로그램 권리설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은 헌법의 통일성의 시각에서 기능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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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추상적 권리］
［법적 권리］＜
［구체적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은 바이마르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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