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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의 개정, 1976년에는 직업훈련촉진기본법의 제정이 있었다.
4) 1980년
1980년 헌법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가 추가되었고, 교육재정과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었다. 그에 따른 교육법의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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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생존권, 복지권 등 여러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권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
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 10조와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다.
5. 사회권 보장 : 사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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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기타 제반 분야에 있어서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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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의 사상이 강조되고, 이것이 분화하여 여러 가지 권리로 보완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 규정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그 구체적인 실현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김미곤 (2011). 공공부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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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의 사상이 강조되고, 이것이 분화하여 여러 가지 권리로 보완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 규정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그 구체적인 실현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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