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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의 능력한계나 동료전문가간의 사례연 구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가 곤란한 점 등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실체법적 한계 및 개선방향과 공정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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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이 부문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보충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동법 제25조 2항은 비록 단서를 달았지만, 그 객관적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경우 그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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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성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
3) 사회보험 비용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첫째, 비용 부담 및 역할 조정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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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법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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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이 세분화하여 인식되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둘째, 비용 부담 및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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