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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보다 늦게 재정된 법률이다. 그래서 사회보장 개별법들 간에 통합성과 일관성이 낮은 상태이며 기본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로 남아있다. 그래도 이번 조사를 통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 의미 있는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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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 목 적 과 기 본 개 념 -
- 사 회 보 장 의 주 체 와 책 임 -
- 사 회 보 장 의 대 상 -
- 사 회 보 장 을 받 을 권 리 : 수 급 권 -
-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
Ⅳ. 최근이슈: 박근혜식 복지
Ⅴ.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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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늦게 발달이 되어서 선진국의 아동복지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본다.
아동학대 관련법이 만들어 진 것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인식되고, 그 실태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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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성격은 그 동안 수용보호의 성격을 띠었으나 세계 장애인의 해를 시점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88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서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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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삽입, 보완하여야 한다.
Ⅲ. 결론
본 보고서는 장애인 복지법의 변천 과정과 각 조항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는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종합해 보았다.
장애인 복지법의 간략한 입법 배경은 이러하다.
UN이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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