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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물론 포기한 후에도 이를 취소하여 다시 받을 수 있다. (법 제14조) 1. 사회보장기본법
2. 저출산고령 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자원봉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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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사회보장위원회,
https://www.ssc.go.kr/menu/info/info030101.do?menuFile=info030101
2)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insurancesupport.or.kr/m/insurance/insurance_01.php
3)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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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은 가족에 관하여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
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가정생활에 관한 입법, 정책,
사법의 기준이 되며, 가족대상 사회서비스법의 종류로는 헌법,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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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기본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면 그 하위법이어야 마땅하다. 가정을 좀 더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족원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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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 목차
1. 가족복지정책
1) 가족법
2) 사회보장법
3) 건강가정기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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