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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의 불합리한 면과 어려움 들을 우리는 불필요하게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란 사회보장이 잘된 국가 또는 사회를 말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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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안 국가재건최고회의 통과
3) 1970, 0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 제정(대통령령 제 4575호)
4) 1962, 07: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사회보장제도확립’지시각서(제12531호)
33.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최초 1970년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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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는 미래가 없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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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방안 및 농어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방안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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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안, 조세부담율의 점진적인상, 보건복지부문의 정책우선순위제고, 공적연금제도의 적정부담체계 확립 및 적립금의 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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