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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자에게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사회보장의 원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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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자립의지 등을 생각한다면 급여의 적절성은 타당한 원칙이라 생각한다.
5. 참고자료
-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대, 2007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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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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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다.
IV.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는 자본주의의 원리, 즉 시장경제의 원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비버리지의 원칙(사회보험의 원칙)
비버리지(W. Beve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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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3) 노년연금(OAC)
4) 노년보장연금
5) 자녀수당(Child Tax Benefit)
6) 가족수당
7) 산업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Board)
8) 공적부조(Social Assistance)
9) 의료보험
10) 실업보험
11) 고용보험
12) 근로자 보상제도
비버리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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