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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3) 민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민보험 방식은 사회정책적 차원의 제도는 아니다.
IV. 진료보수지불제도
보건의료 인력, 특히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진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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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②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이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보장해주는 보험으로써, 그 종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과 민보
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 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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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험료 및 환자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물급여에 조달
(4) 적용대상
①단기근로불능급여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일정요건 충족자, 법정상병수당 미수령자)
-보험료 납부한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
②법정상병수당
-모든 근로자 및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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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스웨덴에서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16세와 64세 사이의 사람 중에서 노동능력이 적어도 25%정도의 영구적인 손상을 당한 장애인은 노령연금이 얼마나 손상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장애연금은 사회보험국이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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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회보험국에서 "의료보험조합 통폐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000명 미만 사업장 단독 조합 450개를 해산하여 3,000명 이상의 사업장 조합과 합병하여 공동조합화(××지구조합)하도록 결정하였다(피보험자 규모별 조합현황 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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