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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족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을 명시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예방 · 재활도 보험급여에 포함(적극적, 포괄적 보험제도)
(4)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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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의 경우 그 급여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재량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실현되는 제도이므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의 설정과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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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보다는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와 급여체계의 합리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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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4) 보험 급여의 종류
(5) 제도의 특성
4. 고용보험제도
(1) 제도의 성격
(2) 적용 범위
(3) 재원 조달
(4) 고용보험사업
(5) 고용보험의 기능
2장 공공 부조
(1) 정의
(2) 특성
1.생활보호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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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의 전환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봄
② 고소득층=저소득층 소득분배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음
③ 고소득층<저소득층 국가복지의 전환으로 저소득층이 유리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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