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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줄일 수 있다.
·피고용자도 기업복지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
(4) 문제점
·소득재분배의 악화 -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크고 기업복지급여가 고소득층에게로 집중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복지는 국가복지에서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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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중 하나인 사용자 부담은 불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 방지 및 정부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사용자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의 억제나 고소득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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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큼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집단적 또는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needs)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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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집단적 혹은 지역적인 특수 욕구를 해결하는 정책이 발전하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발전이 저해됨
- 재원의 불안정성과 비지속성으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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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큼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집단적 또는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needs)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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