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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불안정성과 비지속성으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3) 기업복지의 재원
;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예) 기업연금, 자녀 학비보조, 사원주택, 탁아프로그램 등
;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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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재원은 다시 정부의 일반예산(general revenue),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tax expenditures)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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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24조)
2.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란 중앙정부 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함
- 중앙정부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42개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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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고 이에 예산은 정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은 예산보다는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일반예산과 특별예산 기금예산을 포괄하여 통합예산이라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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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무료 혹은 유료
▶방식과 관련된 형태-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구 분
공공부문 재원
민간부문 재원
재 원
(1)정부일반예산
- 소득세 (개인,법인)
-소비세: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인세, 특별소비세
-부세:재산세,상속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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