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전달체계

목차

1. 공공부문재원

2. 민간부문 재원

본문내용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는 선택할 능력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2) 자발적 기여
;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기 이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 자발적 기여의 형태는 개인, 재단,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어짐
(1)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무임승차 현상)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패(지불과 혜택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국가가 아닌 제3의 방법이 필요함.
-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함
-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함.
; 책임성과 관료성이 약하기 때문에
(2)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 기여 측면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가 없음. 조세감면등을 통해서 더욱 심화됨
; 급여 측면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집단적 혹은 지역적인 특수 욕구를 해결하는 정책이 발전하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발전이 저해됨
- 재원의 불안정성과 비지속성으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3) 기업복지의 재원
;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예) 기업연금, 자녀 학비보조, 사원주택, 탁아프로그램 등
;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발전하면 기업복지의 역할은 위축됨
; 그러나 복지국가의 위기와 맞물려 여전히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간주됨.
(1) 기업복지 재원의 필요성
-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세제상 유리함
; 임금이 높아지면 사회보장성 조세를 많이 부담하게 됨
- 양질의 근로자를 고용, 유지하기 위해 필요함
-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를 통해 국가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음
-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 형태가 세제상 유리함
(2) 기업복지 재원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음
; 재원이 대부분 조세감면을 받는데 이때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큼
-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된다는 점
; 대상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이직률 등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음
4) 비공식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 국가 복지가 발전되기 이전에 주요한 역할을 함.
(1) 비공식부문 재원의 필요성
- 사회적, 문화적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예) 유교권의 문화
-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선택의 폭이 자유로움.
; 절차상의 비용이 절감
; 관료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음
-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신속하게 해결함.
- 비물질적인 부분에서 국가복지보다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2) 비공식부문 재원의 문제점
-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를 비공식부문으로 해결하기 힘듬
- 국가복지로의 전환으로 수급자와 기여자 양 측면에서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
; 2차적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y)- 비공식 복지의 기여자가 국가복지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공공부문 재원,   민간부문 재원,   정부의 일반예산,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