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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1)
일반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17)
기타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계
기 금(43)
교육비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외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지방정부부문은 예산편성 순기의 차이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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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정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은 예산보다는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일반예산과 특별예산 기금예산을 포괄하여 통합예산이라 한다. 이는 재정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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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 내의 것이 아닌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상환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된다. 예산의 종류
Ⅰ.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가) 중앙정부재정
(나) 지방정부재정
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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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반예산
- 소득세 (개인,법인)
-소비세: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인세, 특별소비세
-부세:재산세,상속세,증여세→누진적
(2)사회보장성조세- 사회복지 비용으로만 쓴다. 국민연금,산재보험,실업보험,의료보험등 4대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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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2002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약,3,898억원으로 전체 정부일반회계예산인 1,096,300억원의 0.35%에 불과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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