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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1983년 개정법에 마련)
-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1989)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관 설치를 학대하는 정책추진 --> 89년 46개소 - 93년 6월 165개소 - 96년 248개소 전망 (95년 말 현재 297개, 98년 8월 308개소 운영. 04년 370개소)
2) 정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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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03.31 법률 제5960호]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 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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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청소년육성법
1987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1989
모자복지법
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1991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전면개정)
1991
정신보건법
1995
정신보건법
1995
사회복지사업법(개정)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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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사회복지 사업계획서 엄격 심사.
1998년부터 민간 주도 공동모금제도 시행, 사회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 관리와 재정관리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
②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시행.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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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통하여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징과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폭넓게 해설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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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 2절 장애인복지법
제 3절 모.부자복지법
제 4절 영유아보육법
제 5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절 정신보건법
제 7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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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중앙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 기구, 및 프로그램사업 내용 등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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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법에 대한 추가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재론 조원탁 저 | 양서원 | 2015.08.15.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복지 지원법에서의 지원대상
2. 긴급복지 지원법에서의 지원내용
Ⅲ. 결론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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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역할 ------------------ 5
지역사회 정신보건 ----------------------------------- 6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의미 --------------------------------- 6 2)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발달(1995년<정신건강법>개정 이후) ---- 7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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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기부한 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되므로 환영 받는다.
⑤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동모금회는 그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하나의 훌륭한 서비스 기관으로 봉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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