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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와 법
1.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1)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법
①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 ‘사회복지’ 임
②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인 관리체계를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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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1981
청소년육성법 1987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1989
모자복지법 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1991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전면개정) 1991
정신보건법 1995
청소년보호법 1997
사회복지사업법(개정)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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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에는 영리단체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③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대표도 협의체의 구성 위원이 된다
④공익단체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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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문제점
지역공동모금회는 과거 정부주도하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모금해 관리하던 이웃돕기성금을 민간 주도하에 관리하도록 만든 관련법으로 설립된 민간사회복지법인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의 모금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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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담공무원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급여수준에 대한 평가
1) 선정기준
2) 부양의무자
3) 선정방법
4) 급여수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한 개선방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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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는 개별 모금 단체들과 협력의 체계를 개발하면서 상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공동모금회는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조직으로 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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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제35조].
6) 지역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
활용계획
비고
OO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연계(4명)
A, B종합사회복지관 및
C가정폭력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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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분석』, 국회도서관 1998년.
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2004년.
참고문헌(정기간행물, 가나다순)
뉴시스 2007년 5월 17일자, “공동모금회 '사랑의 옷' 6000점 전달 ”
뉴시스 2007년 5월 18일자 "70대 독거노인, 전재산 기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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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복지관련법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분야에서 각종복지제도를 말한다. 관련법은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보호관찰법, 건강가족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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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단위, 광역 단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
참고문헌
사회복지 개발과 평가 황 성철 공동체
프로포절 작성의 실제 김 승의 공동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수프로포절 사례집 2011
사회복지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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