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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법(2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이 개정되었고 청소년보호법(2001),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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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보호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단순복지에서 생산적복지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협회
평가제도의 실행,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정기적인 평가: 평가도구의 타당성 (기준행동)
민간자원의 활성화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개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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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동법 제29조의2) 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
Ⅴ. 모자복지법
Ⅵ. 윤리행위 등 방지법
Ⅶ.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Ⅷ. 정신보건법
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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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업기금법에 기초한 연말불이웃돕기를 위한 관주도형 언론모금(방송국, 신문사 중심)이었고, 지역사회 중심의 모금운동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유지(기업체 등) 중심의 불우이웃 돕기 모금사업이었다.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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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분배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관련법제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비용, 생활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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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ARS전화모금,사랑의 고속도로(톨게이트 모
금), 자선음악회, 가두모금, 연예인 체육대회 등이었다. 앞으로 새로운 모금 전략
과 방법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연
합모금을 개최해 나간다면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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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ARS전화모금, 사랑의 고속도로(톨게이트 모금), 자선음악
회, 가두모금, 연예인 체육대회 등이었다. 앞으로 새로운 모금전략과 방법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연합모금을 개최해 나간다
면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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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조)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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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후견기관 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볍 : 입양기관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고문헌:
이원숙 (2008),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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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협의회의 독립법인회가 이루어지고,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기초로 하는 공동모금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민간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 1997년 금융위기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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