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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지역의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위한 지역배분, 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단체를 위한 단체배분, 특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배분의 형태로 운영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방안
1)중앙과 지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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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배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원문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 www.chest.or.kr
장향숙 의원 홈페이지 : www.hyangsookjjang.net/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향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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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계자들의 10년 숙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과 공동모금법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대상의 범위, 공동모금회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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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과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일반 사회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사회복지서비스가 급박하게 필요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은 점차적으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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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공동모금재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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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의 1-2명의 판단이 배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남공동모금회의 경우 공동모금회 배분기준에 제시된 배분기준에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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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
-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은 사회복지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배분하는 활동에 관한 법
-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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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사업 진행과 관련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사업 진행에 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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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동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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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보았다. 현대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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